<보도자료>

“낙동강 살리기”정책토론회

안동시․김광림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

본 토론회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정비사업으로 훼손된 문화․생태․환경을 복원하고

治水와 利水의 개념을 되살려

사람과 물이 통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기 위한 場입니다.

일시 : 3월 6일(금) 14시~18시 / 장소 : 안동시청 대회의실

□ 주제발표 : 권기창 교수(경북도립대학)

김성환 상무(동부엔지니어링)

□ 토론진행 : 남치호 교수(안동대학교)

□ 지정토론 : 신종은(국무총리실 농수산국토정책국장)

이석준(기획재정부 경제예산국장)

고형권(대통령실 지역발전 선임행정관)

정희규(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사업단 조사분석팀장)

조현재(문화체육관광부 4대강살리기 문화기획단장)

윤승준(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신정용(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송경창(경상북도 새경북기획단장)

안창진(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 참석 대상 : 안동시민․안동상공회의소 회장․회원

도의원․시의원․농협조합장․시민단체 관계자 등

※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집은 별도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김광림 의원실(T. 02-784-2064･4329, F. 02-788-3831)
정종수 보좌관(011-503-1349)･김상현 비서관(010-5154-1570)

<토론회 요지>

□ 토론회 기본방향

1. 기존의 하천정비사업 차원의 설계를

역사․문화․생태․환경 복원과 종합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강 살리기’ 사업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2. 또한 홍수예방 등 治水 중심의 토목공사에서

利水개념을 되살려 강을 인간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회생시켜야 한다.

3. 그러기 위해 강물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소수력 발전, 뱃길복원, 수상놀이공간 등 하천정비로 없어진

소(沼)․교목군락․습지를 복원해야 한다.

□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요구하는 내용

1. 하상의 퇴적층을 걷어내고 물길, 고깃길, 뱃길을 확보하고 전통문화를 감안한

세계유일의 수상 랜드마크, 보행기능 겸한 인공섬, 야외무대 등 설치

2.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소 설치

3. 제방과 둔치(고수부지)에 산책로, 자전거 도로와 연계한 워킹수로,

철도자전거 설치와  승마트레킹로드 조성.

4. 강길 따라 사계절 야생화 단지 조성

5. 교량에 리듬․조명 분수를 설치하여 물의 도시 이미지 제고(소수력 발전 활용)

6. 수변구역 정비를 통한 생태놀이공원 조성

7. 물․자연․운동․영양․균형이 조화를 이룬 강촌마을, 저탄소 녹색건강빌리지 조성

8. 구간별 자동 수질감시 시스템 설치로 수질환경 대책마련

9. 녹색 IT융합기술을 접목으로 동식물-수질 감시체계 구축 및 문화 자연 생태 인프라 구축

□4대강 살리기사업 향후 추진계획

• ’09. 5월 :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 ’11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완료 (댐․저수지 등은 ’12년 완료)

<참고자료.1>

3월 4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4대강살리기 사업 관련 발언내용 발췌

□ 송광호 최고위원

• 하류보다는 상류가 더 저개발

• 상류가 강과 더 밀접한 관계 있다.

• 하류에 치중→계획 수정해서라도 상류 혜택 볼 수 있게 해야.

□ 정몽준 최고위원

• 5월말 마스터플랜 최종확정한다는데, 마스터플랜이란 최종계획.

• 찬성 반대 등 자문교수들 의견 충분이 듣고 반영 당부

• 마스터플랜 대신에 다른 단어도 생각해봤으면

→최종이라는 확정적인 의미보다 집행계획 등의 용어 생각

• 5월말 마스터플랜 확정 너무 빠르다.

• 나온 후 고친다고 하면 시비된다.

• 여유 있게 하고 5월말 이후 계획 보충 수정할 수 있다.

• 영농행위 금지 이러는데 ‘금지’라는 말 부정적

→유기농을 권장하겠다는 것이 맞는 표현

□ 이윤성 국회부의장

• 즉각 시행 당부.

• 일자리 창출 문제를 설계과정에 구체적 관련되어야.

• 노동력 가급적 많이 쓸 수 있도록 공사설계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잊지 말라.

• 전국 자전거 도로 협소하고 천편일률적, 실생활과 연결 안됨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제대로 할 필요 있음.

□ 허태열 최고위원

• 영남 모든 시도가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삼는다.

• 대구지역은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하는 문제

• 부산 울산은 남상댐과 댐 영구적인 취수원 삼는 문제

• 취수원은 지역의 해묵은 과제고 4대강 프로젝트 할 때 이 문제에

결론 내려지지 않으면 지역갈등에 빠질 수 있다.

□ 박종근 중진의원

• 정부에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역별로 달라야.

• 지역단위로 마스터플랜 확정 전에 공청회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란다.

• 지역 대구 주변 낙동강이 어떻게 되는지 마스터플랜 나오도록

기다리고 있다 나와서 고치느니 미리 거쳐 달라.

□ 김영선 의원

• 4대강을 가지고 관광 일자리창출 할 수 있다.

• 문광부는 한류우드만들어서 문화 수출하는 상황이다.

• 4대강하면서 관광자원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 필요.

• 각 지역 역사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특성화가 되어야 한다.

• 산업구조 바뀌고 있는 때에 건설사업이 혁신 산업구조 연계되어야

□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 역시 속도가 문제이다.

• 김광림 의원 보고하신 것 들으셨는데,

입찰만하고 그 이후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 4대강 주변에 가봐야 돈 한 푼도 구경 못 할 정도니 이래서

언제 우리가 경제 기여를 하고 일자리 창출이 되겠는가.

• 왜 하청이 안 되는지 잘 점검해서 빨리 하도록 해 달라.

□ 임태희 정책위의장

•흔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사람이 중간에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거나 하면 또 이상하게 변질되는 사례를 많이 본다.

• 왜 그렇게 되나 하면 이 사업의 기본적이 개념․ 비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천복원 사업이다, 환경복원 사업이다,

경제발전 사업이다, 관광문화 발전 사업이다 해서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 했지만,

• 이것을 총괄하는 부처 그리고 함께 일하는 부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개념적 공감대를 가지고 해야 한다.

• 국토를 창조적으로 개조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여기에 담아내야 한다고 본다.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 나가면서도 인식을 공유하는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하천복원, 환경복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물이 돈이 되는 것 아닌가.

충분한 수량과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야.

•운하로 오해될까봐 너무 깊이 파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고 하는데,

정말 후손들에게 필요하다면 충분한 물을 확보하게 해야 된다.

•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강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청계천 사업을 외국에서도 칭찬하는 이유가 단순한 건설사업이 아니라         굉장한 디자인과 IT의 융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기술과 문화가

복합되어있는 창조적 영역이라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에서 아이디어들을 많이 모아 주민들이 더

관심을 고 생각을 보태게 추진하도록 당부한다.

•주민들이 “내 생각이 여기에 담긴다” 하는 틀을

사업하는 과정에서 담아갈 수 있도록 추진 당부.

□ 박순자 최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 경제활력 위해 소외된 노인일자리, 청년,

여성일자리를 대책 있어야 한다.

•서민 일자리 창출에 나눌 수 있는 것은 계획 갖고 있어야 한다.

□ 안경률 사무총장

•우선 지방 업체들의 참여비율을 현장에서 확실히 점검 바란다.

•소재지는 지방에 있으면서 사실은 전국에서 다 오는

이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고

•하도급 직불대금 이것도 지금 전자어음이라는 제도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자어음도 결국은 어음처럼 통용되고 있는 현실을 봐서

확실하게 현금이 지불 될 수 있도록 장․차관님께서 점검바람.

<참고자료.2>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의견

(09.3.4, 종합상황실 거시경제․일자리팀 김광림 의원)

□ 낙동강 살리기 추진 현황

ㅇ 08.12.29 기공식후 최저가 낙찰제 공개경쟁 입찰

ㅇ 안동 경우 첫공사는

예정가 345억원의 70%인 242억원에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에 낙찰

□ 의견(개선방안)

① 설계 보완 : 홍수예방 위주 하천정비계획

→ ‘강살리기 종합계획’으로 보완 필요(국토부)

② 지역 중소업체 다수 참여 가능토록 입찰제도 개선

ㅇ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범위 확대(재정부, 국토부)

ㅇ 총공사중 지역업체의 참여비중이 높을수록

입찰심사시 부여하는 가점 확대(재정부, 국토부)

ㅇ 사람(노동력)을 가급적 많이 쓸 수 있도록

공사 설계서에 해당 사항 반영(국토부, 재정부)

③ 하도급대금직불제 장려

ㅇ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불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 확대(공정위, 재정부)

<참고자료. 3>

□ 4대강 살리기 사업

다음은 국토해양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29일

경북 안동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낙동강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착공식을 갖도록

배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장관님과 함께

먼저 우리 낙동강이 어떤 모습인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퇴적층이 쌓이면서 강바닥이 높아졌습니다.

[그림 1] 퇴적층이 쌓인 강

그래서, 제방을 높이고 그것도 모자라

그 위에 콘크리트 제방을 2단으로 쌓아올렸습니다.

그 결과 사진과 같이 강변 마을은 제방에 가려져

강을 내려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림 2] 제방 위, 콘크리트 2단 제방 / 제방에 가려진 강변 마을

높아진 강바닥으로 인해

홍수 때면 마을로 역류하는 물을

배수펌프로 퍼내야하는 형편입니다.

[그림 3] 홍수로 침수된 강주변과 배수펌프장

외국에서는 강변에 고급주택단지가 만들어지지만

우리나라 강변 마을 주택은

헐값에도 매매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림 4] 외국의 강변마을 / 낙동강변 주택

일부에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단순한 토목사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바닥에 쌓인 퇴적층을 걷어내 물길을 확보하고

그 물을 그냥 흘려만 보낼 것이 아니라

소수력 발전 등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뱃길과 고깃길도 살려

문화와 어자원을 보호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림 5] 소수력발전/ 뱃놀이

또한 둔치․고수부지는 자전거 점핑, 야생화단지, 테라피 시설 등 시민들의 건강과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림 6] 자전거 점핑장/ 야생화단지/ 테라피 시설/ 체육시설

제방은 강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곳이 아니라

자전거길, 꽃길과 산책로, 승마길과 벤치 등

시민 레저 휴게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림 7] 자전거길 / 꽃길 / 산책로 / 승마길

본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역사와 문화․생태․환경을 복원하고

治水와 利水의 개념을 되살려

사람과 물이 가까워지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8] 4대강 살리기 이후 모습

장관님,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안동과 나주에서 첫 삽을 뜬지

2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기존의 하천정비사업 차원에서 설계된 것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이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홍수예방과 토목공사에 치중된 사업이라면

4대강살리기 사업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문화부․환경부․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역사와 문화, 생태와 환경을 복원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돼야,

4대강살리기 사업을 자꾸 대운하사업으로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낙동강 안동지구와 영산강 나주지구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델사업으로 기능하게 되는 만큼

기존의 하천정비차원의 설계를

4대강 살리기 사업 차원으로

새롭게 변경해서 추진돼야한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방경제 살리기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되도록 당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게 하고,

사람을 많이 쓰는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직불하는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안동의 경우 예정가격 345억원 첫공사에

광주광역시 업체가 최저가낙찰제에 따라

예정가의 70%인 242억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다행이 이 업체는

지역업체들을 하도급업체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만

최저가 낙찰제와 지방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대로 가는 한

사람을 많이 쓸 수도,

지방업체의 참가도 어렵게 됩니다.

이미 장관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관련 규정과 제도를 고치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